[중부매일 기자수첩 김성호]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두고 이른바 '불통정부'라는 지역의 시각이 팽배했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연일 강한 비판을 쏟아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긴밀한 소통을 강조하기도 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를 약속하며 지역의 기대를 모았던 문재인 정부. 하지만 집권 2년차인 문재인 정부의 국가 정책 추진을 지켜보면서 지역의 우려 또한 적잖은 게 현실이다.

한마디로 국가 주요정책을 지방정부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어 과거 정부와 다를 바 없다. 실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줄줄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만 놓고 봐도 정부의 불통이 점점 정점을 치닫고 있다는 게 지역의 시각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 지역 자영업자들의 줄 파산을 예고하고 있다.

충청지역 한 식당의 밥값은 6천원, 수도권 한 식당의 밥값은 1만원이라고 예를 들어보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동일하다면 10원의 매출을 올리는 청주 식당주인이나 100원의 매출을 올리는 서울 식당주인이나 인건비는 똑 같이 지출해야 한다.

정부가 지방정부와 잠시라도 머리를 맞댔다면 자영업자 등에게 미치는 충격파는 최소화 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제2 국무회의 신설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대목이다.

민주당 역시 6·13 지방선거 '10대 공약'으로 '청정분권과 균형발전'을 제시하면서, 제2 국무회의(국가자치분권회의) 제도 도입을 확약했다. 충청권 지자체 관계자는 1일 "지난 대선 기간 제2 국무회의 신설을 문 대통령이 약속했는데 임기 2년이 다 되도록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개헌이 무산돼 제2 국무회의 신설이 늦어진다고 정부가 해명할 수도 있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정부는 의지를 갖고 법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2 국무회의 신설 법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국정회의'를 구성할 근거를 마련한 게 골자로, 법의 국회 통과시 중앙-지방정부간 원활한 소통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