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생계형 체납자 CMS분납 자동이체 '효과'
대전시, 생계형 체납자 CMS분납 자동이체 '효과'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8.08.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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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가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CMS분납 자동이체 제도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에 따르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CMS가 도입이 시작된 지난 4월말부터 7월까지 120여명이 신청했다는 것. 지난달 980만원이 징수되는 등 지금까지 1천400만원이 징수됐다. 시는 이같은 추세면 해마다 1억 원 이상의 체납액 해소를 예상하고 있다.

수년간 장기체납으로 인해 징수가 거의 불가능했던 생계형 체납자가 예금압류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이 보류 되거나 해제되면서 생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이 당초 부과액의 75%까지 붙어도 일시납부가 어렵고, 대부분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신용카드로 체납액을 납부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여기에 그동안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생계형 체납자들이 거칠게 항의하는 등 마찰이 잦았지만 CMS 도입 이후 이 같은 마찰이 크게 줄어든 것도 긍정적 효과로 풀이된다.

시 권오균 세정과장은 "CMS 자동이체 시행 후 민원이 크게 감소하고 분납자 수기관리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도 개선됐다"면서 "재정 확충과 시민편의 중심의 행정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CMS 분납 자동이체 제도는 체납자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 중 매월 일정금을 자동이체로 인출해 체납액을 납부하는 제도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나 이메일, FAX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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