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를 슬로건으로 지방분권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된다.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를 추진하게 될 국정과제위원회로 지난 4월 9일 출범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5개년 계획은 각 지역단위에서의 전략 수립과 중앙정부 차원의 협의 과정을 거쳐 올해말 최종 계획을 노무현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산자부에는 국가균형발전추진단이,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균형발전추진팀이 각각 구성된다.
 오는 10월까지 지역의 산·학·연, 시민단체, 언론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특성화된 발전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보완, 조정하게 될 국가균형발전계획에는 지역발전 현황, 국가균형발전 전망, 정부지원시책, 법·제도 개선 사항, 예산지원방식, 심사·평가 체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가 내달 4일 개설된다.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이 센터는 향후 중앙과 지방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오는 28일부터 한달 간 전국 15개 시·도에서 열리는 지역발전 정책토론회에서는 지역발전전략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연계를 위한 의견 수렴을 시도, 내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노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비롯, 기타 지방 분권 관련 정책들은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12년, 민선단체장 체제가 들어선 지 8년째를 맞고 있지만 행정·재정의 중앙집중으로 여전히 ‘무늬만 지방자치’‘2할 자치’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획기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주목된다.
 지방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은 지난 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근간으로 반세기 가깝게 유지돼왔던 성장우선 발전전략에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파이를 키우는데 집중해온 그간의 경제개발과 성장전략이 중앙과 지방의 현격한 발전격차를 야기시켰으며 급기야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중앙과 지방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분산과 균형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 실현 및 지역의 균형발전 모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신지방화 시대 구현, 지방분권의 실현을 약속한 바 있는 참여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분권적 지방화라는 두 개념을 아우르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 빈 틈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지방자치단체 추진팀의 주도로 입안하되 중앙정부가 지자체 추진팀의 의견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역할만 맡기로 함으로써 지역 단위의 자발적인 문제해결 능력에 강조점을 두었다. 지역 스스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는 특성화된 발전계획 수립이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 부응, 지방 스스로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한 발전전략과 논리를 제기하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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