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가투쟁을 내세운 전교조와의 협상 끝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27개 영역 가운데 교무·학사, 보건, 진학·입학 등 세 개 영역을 종전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여 교육정보화 사업의 차질은 물론 오히려 교육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위로 문제를 풀려는 등 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날, 청와대 관계자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연가투쟁을 앞세운 전교조의 힘에 밀렸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 참여정부의 원칙과 소신이 무너졌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두산중공업·철도노조파업에 연이은 「집단의 힘」이 또다시 정부의 시책까지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란 교육인적자원부·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과 초·중·고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27개 영역의 모든 교육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사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며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모두 5백21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했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방침을 바꿔 전교조와 합의해 국가인권위가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한 교무·학사 등 3개영역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최종 결정은 연말께 한다고 밝히자 일선 교육현장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전면 재검토 결정에 일선 교육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 시·도 교육감을 비롯한 교장단 및 교총 등이 반발하고 나섰으며 그동안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을 준비해온 일선교사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특히 대입 학사업무 등을 다루는 교사들은 정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며 2차 수시모집 등 올 대입학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 일선교사들은 교육부의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결국 교육에 대한 강한 불신만 가중 시켰다고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일선 교육청을 통해 강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교육부 결정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하는등 교육계가 또다른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교육행정정보시시템의 전면 재검토 결정과 관련 「교육부 부치일(部恥日)」이라는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들의 위기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모든 시책은 시행과정을 통해 문제점이 나타나면 수정되고 변경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집단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더욱이 교육정책을 교육적 차원보다 정치적 차원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국 백년대계인 교육을 정치속으로 끌어들여 정쟁에 말려들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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