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기고 김진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토정책은 시기별 메가트랜드의 변화에 따라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그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메가트랜드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인구변화와 경제변화, 사회적 가치변화, 정치여건 변화, 기후환경 변화, 그리고 기술변화를 잘 분석하여 국가경제발전 단계에 맞는 국토종합계획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은 국민의 삶의 질과 여가를 중시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추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4차산업혁명시대의 첨단과학기술의 발달과 초고속, 무인기술, 인공지능 등의 핵심 기술 산업군을 잘 설계하여 지역간 및 생활 인프라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지역균형 발전을 전제로 한 대한민국 국토의 미래상에 중요한 초석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간의 토지이용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대응방안도 모색되어야 하지만, 특히 전 국토에 걸쳐서 현재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출산율 급감으로 인한 총인구 감소의 진행과 함께 청년층의 대도시 이탈, 고령화 등 대도시와 그 외 침체되고 있는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양극화 확대와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노후된 지역 도시 재생사업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춘 국토종합계획의 방향 설정이 중요하며, 이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지역 개발이 곧 국가 경쟁력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단순한 일회성의 하드웨어식 도시 재생이 아니라,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초연결화, 초지능화, 무인 자동화, 가상화 등 4차산업혁명시대의 기술변화는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 획기적인 기회요소이다. ICT 등 인프라의 기술혁신과 더불어 지능형 관리시스템의 확대, 사물인터넷, 위치정보 등으로 인한 국토정보관련 빅데이터의 증가는 시공간의 제약을 약화시키고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이 된다.

바로 이러한 기술변화에 따른 실증적인 국토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최근, 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교통부 세미나 발표 내용이 주목을 끈다. 강원과 충청, 호남을 철도와 도로망으로 연결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자는 '강호축' 개발 제안이 그것인데, 경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 연결성이 약한 강호축, 즉 강원, 호남, 충청을 연계한 SOC 구축에 대한 논의가 거론되었다.

여기에서는 강호축 핵심 SOC라 할 수 있는 고속철도를 비롯한 교통망 구축을 통하여, 전남권역의 드론과 바이오화학 산업분야, 전북권역의 탄소 및 농생명 분야, 대전권역의 첨단센서 및 유전자 의약, 세종시권역의 에너지 loT 분야, 충남권역의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산업분야, 충북권역의 바이오 의약, 화장품 산업 분야, 강원권역의 스마트헬스케어 및 관광산업 분야 등 지역별 핵심사업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발표되었다. 강호축을 잇는 교통망 SOC 구축 정책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인 도시재생, 문화관광, 스마트시티, 일자리 공간 시스템 등을 통한 생활인프라, 안전안심 인프라, 혁신성장 인프라가 적극 연계된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제로 에너지, 수소자동차 및 자율자동차, 바이오,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국토종합계획이야말로 기업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큰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