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복지'를 생각해야 할 때
'냉방복지'를 생각해야 할 때
  • 김미정 기자
  • 승인 2018.08.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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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미정 경제부 차장
1일 농협은행 청주시지부 무더위쉼터에서 고객들이 음료를 마시며 더위를 피하고 있다. / 충북농협 제공
1일 농협은행 청주시지부 무더위쉼터에서 고객들이 음료를 마시며 더위를 피하고 있다. / 충북농협 제공

[중부매일 기자수첩 김미정] 올 여름 사상 유례없는 폭염에 '냉방복지', '에어컨복지' 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한낮 40도까지 육박하는 재난 수준의 폭염을 냉방기기도 없이 맨몸으로 이겨낼 수 없는 지경이 된 상황속에서 냉방기기의 사용이 '사치'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나온 개념이다. 전기세 몇 푼 아끼겠다고 냉방기기 사용마저 줄이는 저소득층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개념이다.

지구온난화에 여름은 더 길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있다. 에어컨은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필수품이 됐다. 사치가 아니라 시원하게 생활할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냉방복지는 낯설지만, 난방복지는 낯설지 않다. 난방복지는 저소득층의 연탄 지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방식으로 2015년 겨울 처음 시작됐다. 기록적인 폭염속에서 에너지복지정책을 난방복지에서 냉방복지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저소득층에겐 '따뜻한 겨울'도, '시원한 여름'도 중요하다.

일본은 지난달부터 '에어컨 복지'를 시작했다. 저소득층에게 에어컨 설치비용을 최대 5만엔(약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절전보다는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에어컨을 적극 사용하라"는 내용의 리플릿도 배포했다. 일본 시민단체에서는 에어컨 설치비뿐만 아니라 냉방비 지원까지 요구하고 있다.

올 여름 전국 곳곳에서 "에어컨을 켜자" 라는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에너지절약"을 구호로 외치면서 에어컨 끄기, 사무실 형광등 끄기, 전기코드 뽑기등을 실천했던 모습과 대조적이다.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정책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졌다.

[기자수첩] 김미정 경제부 차장
김미정 경제부 차장

꺾일 줄 모르는 폭염속에서 정부도 이달 초 냉방복지 개념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요금을 덜 받겠다는 것이다. 발상은 반갑지만, 지속적인 정책으로 정착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 "지금 더위는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참을 더위가 아닙니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너무 더우면 에어컨도 켜십시오." 얼마전 충북청주환경운동연합에서 보내온 문자메시지다. 건강이 먼저다. 더우면 에어컨을 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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