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체인 충북, 미분양 적체 장기화 우려된다
인구정체인 충북, 미분양 적체 장기화 우려된다
  • 중부매일
  • 승인 2018.08.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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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도내 아파트 분양시장이 아파트 신규 물량 집중에 따른 '과잉공급', '미분양 적체', '거래량 감소' 등 '트리플 악재' 수렁에 빠져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 김용수
내년 도내 아파트 분양시장이 아파트 신규 물량 집중에 따른 '과잉공급', '미분양 적체', '거래량 감소' 등 '트리플 악재' 수렁에 빠져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 김용수

[중부매일 사설]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인한 우려했던 현실이 눈앞에 닥쳤다. 악성 미분양아파트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특히 지방 미분양아파트는 7년여 만에 최대수준에 달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6만호(5만 9583호)에 육박하고 있다. 이중 지방미분양아파트는 5만호에 달한다. 특히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1만 1993호) 대비 5.8%(690호) 증가한 총 1만 2683호였다. 특히 충청도에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많이 늘었다는 점이다. 충북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 4000호 대를 유지하며 미분양이 줄지 않고 있다.

하지만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이나 경기도 일부 지역과는 달리 지방의 경우 지역 산업 침체와 공급 물량 증가가 맞물려 미분양이 누적될 위험이 크다. 무엇보다 충북은 당분간 미분양이 소진될 요인이 없다. 최근에는 집값마저 하락하고 있어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최근 경남도와 충북도가 잇따라 국토교통부에 '미분양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충북도는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등과 미분양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미분양 주택을 LH등이 구입해, 임대아파트로 활용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부정적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의 위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충북도가 정부를 상대로 미분양아파트 매입을 요청한 것은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자체도 미분양 적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벌써 2~3년 전부터 동남지구, 방서지구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가 착공하면서 공급과잉과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 정부의 대출규제로 주택경기 실종이 우려됐었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무분별하게 인^허가를 내주는 등 주택공급조절에 실패했다.

지역 주택시장은 앞으로가 문제다. 금리는 상승하고 실물경제가 침체되면서 가계 소득이 감소하고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구매력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반기 주택시장은 더욱 어둡다는 전망이다. 이런 악재가 겹치고 있으나 현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비우호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득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산양극화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충북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충북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고 있는 청주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저출산 영향에다 세종시 전출인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역 주택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다.

부동산시장은 경쟁구조와 자율조정 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 신규아파트가 쏟아지는데도 아파트 분양에 나서는 것은 일차적으로 시행·건설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주택시장이 위기에 봉착하면 업체는 물론 관련 고용과 가계도 타격을 받는다. 지방경제의 위기와 연동된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올바르고 현명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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