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도지사협 총회...제2 국무회의 신설 등 논의
"개헌운동 완성해야" 목소리...회장 등 임원단 선출 예정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민선 7기 17개 시·도지사들이 6·13 지방선거이후 서울에서 첫 모임을 갖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의 향후 활동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민선 6기에서 좌절된 지방분권을 포함한 헌법개정(개헌)의 불씨를 민선 7기 광역정부 수장(시·도지사)들이 조기에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 모두 이들의 아날 모임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답보상태인 혁신도시 시즌2와 제2 국무회의 신설 등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 건설 과제들의 실현을 위해 민선 7기는 더욱 강화된 팀워크를 발휘해야 한다는 게 지역민들의 한결같은 시각이어서 이날 모임이 어떤 해법을 모색하고 내놓을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17개 시·도지사들의 모임인 협의회는 14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제39차 총회를 열고 우선 공석중인 회장을 비롯한 12대 임원단을 선출할 것으로 알려진다.

또 협의회 스탭들로부터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를 받는 등 협의회의 향후 정책·활동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자리에선 민선 5기부터 이어져온 지방분권 과제들의 실행을 위한 개헌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협의회는 그간 개헌안에 ▶지방분권 국가 선언 ▶주민자치권 명시 ▶보충성의 원리 ▶지방정부의 권한(자치권의 범위) 강화 등의 명시를 정치권에 촉구해 왔다.

특히 ▶지역대표형 상원의 설치 ▶제2국무회의 설치 ▶지역균형발전 ▶지방정부의 종류, 특별지방정부의 근거(광역·기조정부) ▶지방정부 구성 및 기관, 자치조직권 보장 ▶자치입법권 부장 ▶주민 직접참여 제도 ▶자주재정권 보장 ▶조세법정주의(지방세 조례주의) 등의 개헌안 명시를 요구해 왔다.

이번 협의회 총회와 관련, 이두영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은 13일 "지방 4대 협의체의 맏형격인 시도지사협의회가 그간 제 역할을 못한 게 사실"이라며 "지난 대선 기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나머지 3개 협의체가 지방분권 개헌의 대선 공약을 관철했다. 따라서 민선 7기에서는 그런 모습이 되풀이 되선 안 될 것으로, 앞으론 협의회가 적극 나서 지방분권 개헌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관철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특히 "정부 여당은 개헌을 21대 총선이나 총선이후로 미루는 듯 보인다. 이 경우 (지방분권 개헌을 바라는)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며 "지방 4대 협의체는 시민사회 중심의 분권운동과 궤를 같이 해야 한다고 본다. 민선 5기때부터 이어온 지방분권 개헌운동을 이제는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 4대 협의체가 무기력했던 것도 사실로, 전처를 밟아선 안 된다. 지방선거는 이제 4년뒤"라며 "이젠 지방 4대 협의체가 중앙 정치권에 눈치를 봐선 안된다. 최대한 빨리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하고, 이는 시대적 사명이며 역사적 과제"라고 못 박았다.

이런 가운데 차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염태영 수원시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모두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시민사회 중심의 전국적 분권 운동가들과 소통이 무난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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