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지사 총회 참석 '제2 국무회의 신설' 공동 대응
개헌 추진동력 회복·자치실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한 목소리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9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전국 지자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8.14 / 연합뉴스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9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전국 지자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8.14 /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 개헌의 추진동력을 되살리고, (가칭) 제2 국무회의가 조기에 설치 운영되도록 굳건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대응 및 추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조직권과 재정권 확대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등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향후 주요 해결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서도 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들 시도지사들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가 후퇴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 같이 뜻을 모았다. 

앞서 청와대가 지난달 26일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을 합쳐 자치발전비서관실로 개편한 데 따른 우회적인 불만 표시로 읽힌다.

이들은 특히 이날 총회에서 그동안 지방정부가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등 혁신과 발전을 이룩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으로는 온전한 지방자치 등 발전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총에서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새 회장에 선출했다. 서울시장이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2006년 이후 12년 만이다. 

박 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써 개헌이 좌절된 이후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중앙정부가 남북교류를 위한 물꼬를 트면, 지방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회장 수락사에서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한다' 이런말씀도 하셨고, '지방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 그러서 정권 출범에 큰 기대를 걸어왔는데 실제 지방정부가 체감하는 변화는 부족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율성을 더 확고히 보장해줘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이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기존의 8대 2에서 6대 4로 조정해 지방세 이양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문제와 함께 주택·복지·교통 등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기준인건비 내에서 부단체장과 실·국장 수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제2국무회의 운영에 맞춰 대통령과 함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이른 시일 내에 제도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특히 "자치경찰제에 대해 시도합의안을 구축해 중앙정부에 요구했던 사례와 같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요구할 사항들은 서울시가 앞장서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박 시장은 "과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이 깊었다. 어떻게 하면 상생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해 관심이 참 많다"며 "이 문제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시도지사들의 소속 정당) 여야 막론하고 다 함께 균형발전, 지방분권에 대해 고민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전국 17개 광역 지방정부 수장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999년 고건 전 서울시장 주도로 창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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