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전국 4번째 1억8천270만7천㎡ 그린벨트 해제
충북, 전국 4번째 1억8천270만7천㎡ 그린벨트 해제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8.08.15 1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여의도 345배 면적 사라져...수도권 집중
1971년 부터 총 8차례 지정...40년 만에 1/3 가량 줄어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이 전국 4번째인 1억8천270만7천㎡의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2017년기준 15억5천75만6천㎡가 해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4.5㎢)의 345배, 축구장(7천㎡) 22만1천535개 면적의 그린벨트가 해제된 셈이다.

박정희 정권 때인 지난 1971년부터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지정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53억9천711만㎡)이 40여년이 흐른 지금 3분의 1 가량이 줄어든 것이다.

15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 따르면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가 2억9천440만㎡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그린벨트를 해제했고, 다음으로 경남이 2억5,988만4천㎡ 등 문재인 정부 들어서인 2017년에만 303만2천㎡의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이어 전북 2억2,540만㎡, 충북 1억8,270만7천㎡, 부산 1억3,782만8천㎡, 경기도 1억3,110만7천㎡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그린벨트는 2000년대 들어 개발 붐이 본격화되면서 해제되기 시작했다. 해제된 전체 15억5천75만6천㎡ 중 이명박(2008~2012), 박근혜 정부(2013~2016)때 해제된 면적은 각각 8천832만6천㎡과 1천982만6천㎡으로 전체의 8%였다.

그린벨트 전면 조정은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결과 2001년8월 처음으로 제주권의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됐고 2002년 12월까지 강원 춘천, 충북 청주, 전남 여수ㆍ여천권 등 4곳의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됐다.

노무현 정부 들어선 2003년6월 전주에 이어 10월에 진주, 통영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돼 정부가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한 7개 중·소도시의 그린벨트 해제절차가 이뤄졌다. 아울러 수도권과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마산, 창원, 진해권 등 나머지 7개 대도시권역은 부분해제지역으로 지정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결정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를 공공택지로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중 경북 경산을 제외한 수도권 8곳(480만4천㎡)의 공공택지 후보지에는 그린벨트가 포함돼 있다. 이 중 70%인 336만1천㎡ 가량이 현재 그린벨트에 묶인 곳으로, 가장 면적이 넓은 남양주 진접2의 경우 46%인 58만8천㎡가 그린벨트다.

이와 관련, 이 같은 그린벨트 해제를 수도권 규제완화와 연관지은 김 의원은 "'수도권규제완화'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 정책과 반대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도 난개발을 비난하던 시민단체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과거 2000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4천463만 명에서 18년이 흐른 올해 5천163만으로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간의 그린벨트 해제는 잘못된 도시 확장정책 탓인 만큼 압축도시 정책을 통해 마구잡이식 그린벨트 해제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현정부가 여전히 팽창적 도시정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도권 중심의 그린벨트 해제정책을 이어가려 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