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국정개혁 화두격인 지방분권은 국토의 균형적 발전, 즉 국토의 군살빼기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도시구조를 인체조직에 비유하면 머리는 크고 배는 툭 튀어 나왔으며 팔 다리는 여위고 뒤틀린 기형적인 모습이다.
 서울이 머리에 해당한다면 각 지방은 영양부족의 팔 다리나 다름없다. 인체가 머리로만 살 수 없듯 국토 또한 특정지역의 비만으로는 해당지역의 불편은 물론, 다른 지방은 영양 부족과 더불어 실핏줄까지 순환이 잘 안되는 혈전증을 앓게 되는 것이다.
 지방분권이라는 말이 보편화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지방자치를 통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지만 지방 세수의 미약, 취약한 지방문화 등 열악한 지방환경으로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의 시대적 요청을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고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중앙위주의 통치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국민이 느끼는 체감적 지방분권은 아직 요원한 상태다.
 엊그제 열린 '지방분권과제 발굴을 위한 지역워크샵'에서 지적됐듯 중앙은 중앙부처의 이기주의적 발상속에 지방으로의 업무이관은 단편적 사무업무에 그치고 있으며 이로인해 지방은 나름대로 자생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요체인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한심한 지경이다. 충북도와 각 시군의 올 재정자립도는 평균 31.4%로 작년 32.8%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다. 더구나 보은, 옥천, 단양군은 10%~17% 선에서 헤매고 있다.
 자치단체의 재정중 70%가량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부르짖는 것은 아무래도 모순적 현상이다. 자치경찰제는 차치하고 돈 주머니와 요직에 대한 인사권을 중앙정부에서 쥐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분권을 논한다는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국세대 지방세의 비율을 보면 80% 대 20%다. 자치단체 가운데 61%는 이같은 영세규모의 지방세로인건비조차 해결이 곤란하다. 지방세를 걷어 인건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판에 무슨 대단위 사업을 펼치겠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큰 사업을 펼치려면 어김없이 중앙정부의 지원에 목줄을 대고 있다. 국고 지원이 없으면 자체적인 큰 사업을 벌일 수 없을 지경이다.
 수없이 거론되는 이야기지만 지방은 서울에 비해 교육여건, 문화 기반이 턱없이 열악하다. 서울에 모든 분야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집중은 가속화되어 급기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비만증을 앓고 있다.
 서울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더 큰 중병을 앓게 된다. 그 처방은 누이좋고 매부좋은 지방분권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중앙은 여전히 기득권을 내어주려 들지않고 마지못해 지방에 이양하는 듯한 시늉만 내고 있다. 부서 이기주의를 과감히 포기해야 지방분권은 착근된다.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21세기 화두는 지방이 고루 살찌는 균형발전에서 모색돼야 한다. 지방 도시가 기능별로 역할을 분담할때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은 이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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