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회가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검은 돈(영수증 불필요)을 써온 청와대와 정부, 사법부와 국가정보원 등에도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충북 제천출신)은 6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한다"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관행적으로 집행돼 온 교섭단체·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와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 불분명의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과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모든 비용 집행이 즉각 중단된다.

유 사무총장은 또 "올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특활비 집행 관련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처럼 전체 국가기관 특할비의 1% 정도인 국회 특활비는 연간 약 60억원 규모로 알려진다.

반면 행정부처가지난 10년간 특활비로 쓴 국민 세금은 4조원에 달하는 등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행정부처 특수활동비 예산은 지난해 4천7억원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실제, 참여연대의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9개 부처는 64개 사업에 특활비 명목으로 3천216억4천600만원을 배정받았다. 대법원 역시 2015년부터 특활비로 연간 3억원 가량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특활비 문제로 국민 민심이 좋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고 국회 특활비 폐지 의사를 못박았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회동에서 "특활비를 안 쓰시겠다고 신문에 다 나왔다. 다들 방법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사전에 여러분 뜻을 다 수렴했다"면서 "국회가 신뢰 못 받는 정부기관 중 최하위라는 얘기가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첫째는 협치국회, 둘째는 일 잘하는 실력국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