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수용하고，연장은 거부한 대북송금 관련 특검문제，야당의 특검 연장요구 배경，특검에서 파생된 １５０억원 비자금 수수사건，조흥은행 및 철도노조 파업 등，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확인되고 국민의 이해가 따르는 내용이 없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햇볕정책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대북송금 문제가 특검을 실시하고 나서도 여전히 의아할 뿐이다．또 １５０억원 문제는 경찰이 개입되었다니 더욱 모를 일이다．이제 더 모를 일은 친노성향이라는 참여정부하에서 노조의 파업이 매우 치열한 부분이다．명백히 정부와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노조는 파업부터 하고 본다． 참여정부의 의미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정책결정에 반영한다는 것일텐데 노조의 공세는 갈수록 수위가 높아간다．정부가 그들의 주장을 무시한다면 모를까，우리 눈에는 오히려 관대한 것으로 보인다．그런데도 노조의 행동은 더욱 공세적이다．
철도의 파업은 국민의 발을 묵는 것으로，여간 신중해야 할일이 아니다．조흥은행 파업도 공적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국민세금이 투입된 특수 경우인바，노조활동 이전에 그 책임이 먼저 해당은행 노조에게까지 부과되었어야 할 문제이다．채권자인 국민의 눈에는 채무자에 불과한 노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모든 사실들은 국민들이 진실을 모르고， 언론보도가 애매한 가운데 감춰진 정보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구시대의 정치현상인 것 같다．특검연장 문제는 진실을 알리고 국민의 의사를 물었어야 했다．１５０억원의 행방이 얼키고 설킨 것으로 보이는 것은 누군가가 국민을 우롱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노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국민을 호도하고，친노적인 노선을 견지함으로써 파업을 증폭시키고 있다면 참여정부는 책임이 크다．
정보화 시대에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러한 문제들은 수수께끼로 그쳐서는 안된다．정부가 의도하고 결정하는 바를 소상히 알리고， 국민의 의사를 물어 처리해 나가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다수의국민이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면 특검문제는 자연히 그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피해를 당하는 국민은 노조의 파업에 대해 최소한의 의견이라도 표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인터넷을 통한 여론 조사와 수렴이 용이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정보의 공유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물론 특검연장 거부，그리고 노조활동의 정당성도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며，이는 정보화 시대이니 퍼즐이 될 수 없는 부분이다．
오늘 아침 뉴스는 서울의 청계천 복원공사가 우려하던 상인들의 반대와 교통대란 없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다．서울시민들이 서울시，정부에 압도적인 지지를 주고，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보인 결과이다．오래 궁금하던 수수께끼 하나가 풀려나가는 것을 보면서，다른 퍼즐에 대한 해답도 의외로 쉬운 곳에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본다．
/ 충북대 정외과 교수 김 도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