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류근홍 청주교통(주)대표이사·법학박사

청주 시내버스 자료사진. 해당 칼럼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 중부매일 DB
청주 시내버스 자료사진. 해당 칼럼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기고 류근홍] 청주시내버스준공영제 도입을 비롯한 노선개편과 증차문제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의 편익 증진 및 교통환경 개선 등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협의회가 13명의 위원으로 지난 8월 6일 발족하였다.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급히 해결해야할 난제가 많은 협의회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위원 13명 모두의 면면이 지역발전과 교통의 전문가이면서 특히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한 열정과 의지가 대단히 많은 분들이니만큼 시민들은 이번 추진협의회에 거는 기대와 바램은 사뭇 다르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정부에서도 전국의 지자체와 업체에 버스준공영제의 확대 시행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청주시도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입의 시급성과 함께 그 추진 과정에서 더 이상의 불신과 편견의 가감이 없는 사실적이고도 현실적인 인식을 강조한다. 그동안 청주시와 버스업체간 적정 표준운송원가의 산정기준 차이로 인해 준공영제 추진협의가 결렬되었다.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 1대가 하루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적정비용이다. 그런데 이 원가를 자칫 버스업체의 직접이윤과 연계해서 마치 버스회사가 과도한 이윤 추구로 인해 준공영제의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매년 버스의 실질운송원가는 갈수록 상승되고 승객은 감소되며 운행 노선은 확장되어 수지불균형의 격차심화로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구조적으로 재정지원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는 10여년전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해온 모든 광역시에서 이미 실증이 되고 있다. 재정지원금은 당연히 시민세금이다. 따라서 향후 청주시의 재정지원의 부담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준공영제 시행 이전에 운송원가 대비 어느정도의 적정 버스요금 인상은 필요하고도 바람직하다. 더구나 청주시내버스 요금이 2014년 1월 인상후 5년동안 최장기 동결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은 전적으로 버스업계의 수익에 따라 개편되거나 이해관계로 일방적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의 요구나 청주시의 면밀한 교통수요 예측분석 후 업체와의 협의를 거친다.

류근홍 청주교통(주)대표이사·법학박사
류근홍 청주교통(주)대표이사·법학박사

또한 버스업체의 재정 투명성에 대한 의혹과 불신에 대해 현재 시내버스 이용승객의 약 85%이상이 교통카드 사용으로 인해 탑승승객과 수입 등의 정확한 통계가 즉시 집계된다. 회사의 경비지출 역시 청주시내버스업체의 차량운행이 계량화 된 동일성으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한 모든 수입과 지출의 통계적 관리는 물론 청주시의 재정지원금 역시 엄격한 용역과 관리감독의 실사로 지원되고 있으며 버스회사도 상호 균형있는 경쟁력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완전한 공개경영을 하고 있다.

끝으로 이번에 출범한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가 모두의 만족은 아닐지라도 청주시민과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지금 시민들은 많이 불편해 하고 업계는 매우 어렵고 청주시는 대중교통 정책추진에 힘이 들며 또한 시간마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청주시의 대중교통 활성화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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