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상항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8.8.19 / 연합뉴스
고용상항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8.8.19 / 연합뉴스

[중부매일 사설] 일자리가 말라가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그널이 나와 고용시장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내수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미·중 무역전쟁 발발이후 수출전선에도 빨간 등이 켜지고 있다. 올 초만 해도 매월 30만 명이 넘던 취업자 증가폭은 7월 들어 5천 명으로 급격히 쪼그라든 가운데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는 상황이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18년4개월 만에 최고치다. 1990년대 중반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로 가장 긴 대량실업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경제전문가들은 5천 명에 불과한 취업자 증가폭은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죽하면 '일자리 죽이는 일자리 정부'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은 꽁꽁 얼어붙은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이 반년 째 10만 명대 이하에 그친 가운데 지난달 증가율은 0.0%까지 하락했다. 특히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는 12만7천 명(2.7%) 줄어 전달(-12만6천명)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 고용정보원은 올 하반기에 조선·자동차등 10대 주력 산업 중 5개 업종의 일자리가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자동차 업종은 물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도 대폭 줄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4년 1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의 취업자도 가파르게 감소했다. 경기 부진에 폭염까지 겹치며 더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아무리 구직행렬이 줄을 이어도 일자리를 잡기 힘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만 정부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고용시장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기 악화가 복합적인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데 이의를 달기 어렵다. 가뜩이나 대외 경제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취업률이 늘기는 커 녕 실업자만 양산되고 있다. 그렇다고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투자가 호전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의 압박으로 삼성전자와 SK, 한화 등이 최근 대규모 투자를 앞 다퉈 발표했지만 실제로 고용창출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다. 앞으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모두 침체되는 투자절벽이 현실화된다면 성장력과 고용창출력이 고갈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일자리 찾기는 더욱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고용창출의 기반을 마련하려면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과 '친노동'정책으로는 경제회복은 물론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직후 일자리상황판까지 걸어놓고 고용창출을 독려해 온 청와대가 7월 취업자증가수 0.0%라는 수치를 보았다면 무엇을 느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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