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솔밭2초교 신설 재추진 결과 주목
청주 솔밭2초교 신설 재추진 결과 주목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08.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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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이달말 학교용지 무상 확보 시와 협의"
충북교육청 전경 / 뉴시스
충북교육청 전경 / 뉴시스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수년째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청주 솔밭2초등학교(대농지구) 신설 재추진에 나서 활로를 찾을지 주목된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속적인 학생 유입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에 육박하는 솔밭초교의 초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밭2초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 9월 입주하는 지웰3차(516가구) 유입 학생 수용과 중학교 신입생의 원활한 배정을 위해 솔밭2초교 신설에서 솔밭2초·중학교 신설로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솔밭2초 신설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지난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가 지시한 '학교용지의 무상확보'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이에 도교육청은 대농지구 학교용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말 청주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민선 7기 청주시와의 첫 협의를 앞두고 무상 대부 결정을 이끌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시에 무상 대부 조건으로 수영장 등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학교용지에 함께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이다.

학교용지를 확보한다해도 중투위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교육부는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학교 신설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국고 낭비라는 시각을 갖고 학교 신설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권장하는 정책 을 펴고 있다. 중투위는 지난 2016년 대농지구 인근 학교들로 학생을 분산 배치하라며 솔밭2초 승인을 불허했다. 신설학교 주변의 학생 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인구의 '수평 이동'에 따른 효과여서 주변 학교를 통폐합해 적정 규모 학교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밭초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에 육박하는 초과밀 상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솔밭2초·중학교의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청주시와 학교용지 문제를 매듭지은 뒤 중투위에 솔밭2초·중 설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투위는 2016년 '인근 학교들로 학생을 분산 배치하라'며 솔밭2초교의 신설을 반려했으며, 지난해는 '학교용지의 무상확보 방안을 강구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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