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규제혁신 사후관리가 더 중요…기업과 해결방안 모색
충북 규제혁신 사후관리가 더 중요…기업과 해결방안 모색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8.08.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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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행안부 합동 '제1차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행안부 정부서울청사 자료사진 / 뉴시스
행안부 정부서울청사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23일까지 총 4일간 충북, 부산, 전북, 강원 4개 지방정부와 합동(행안부, 광역·기초 정부 및 전문가 참여)으로 '제1차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19일 행안부에 따르면 규제혁신은 현장에서 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기치 하에 행안부는 올 7월부터 243개 지방정부에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권고한바 있다.

이에 각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현장의 규제애로 청취를 추진 중이며, 대표적으로 경북 성주군, 경남 김해시는 관내 농공·산업 단지, 전통시장을 집중 순회 방문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 같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독려·확산하고, 규제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 광역 지방정부와 함께 총 4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1차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충북을 비롯해 부산, 전북, 강원도와 합동으로 진행하며 규제 발굴뿐만 아니라 지역기업 건의과제에 대한 부처협의 결과를 기업에 직접 방문해 구체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규제개선 사례가 현장에서 신속히 활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충북의 규제애로의 경우 청년과 중소기업이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공원 내 스타트업 창업보육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유오피스' 설치를 추진했으나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상 도시공원 내 설치가 불가해 무산 직전이다.

따라서 행안부는 올해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지역기업이 신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했으나 규제로 인해 테스트 또는 상용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140여건의 실제 사례를 발굴, 관계부처와 협업해 집중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충북 청주출신)은 "기업과 지역주민이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추진해나가겠다"며 "앞으로 각 지방정부와 함께 규제애로 현장을 방문하고 이를 적극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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