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앞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남품단가 후려치기가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은 21일 수·위탁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이 제값의 납품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는 '부당감액(50.0%)', '부당대금결정(34.6%)', '부당특약(26.9%)' 등의 납품대금 감액행위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어 의원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반드시 근절해야할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수·위탁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