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 최대 확장 운용키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2018.08.23. / 뉴시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2018.08.23.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 세수 호조가 계속되고 재정건전성도 양호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최대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은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郡)단위 LPG 배관망 지원을 확대(2018년 3개군→2019년 7개군)하는 등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구축 예산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개소),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2개소)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농림분야 예산을 전년 수준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고용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 등의 소요를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천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분야 투자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복지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 보는 등 그간 일부 운영비만 지원해온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시설·환경 개선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도 확대(2018년 300억원→2019년 500억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지난 7월 저소득층대책에서 발표한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계획(2019년부터 30만원 지급)과 연계해 기초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하고,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예산을 200억원 반영하기로 했다.

생계를 중단하고 입영훈련(2박 3일)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 적정 수준의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 보상비를 2배 인상(2018년 1만6천원→2019년 3만2천원)하고,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정부안에 미편성했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지원(2018년 321억원→2019년 342억원) 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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