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빈부격차'더 심각해졌다니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빈부격차'더 심각해졌다니
  • 중부매일
  • 승인 2018.08.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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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9대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국회를 떠나며 환영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7.05.10. / 뉴시스
19대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국회를 떠나며 환영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7.05.10. / 뉴시스

[중부매일 사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여간 부자의 삶은 더 윤택해지고 빈곤층은 더 살기가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경제평등 가치를 중시한다는 정부지만 '탁상공론(卓上空論)'식으로 추진한 정책적 실패가 소득양극화를 키웠다고 볼 수 있다.

올 2분기 기준으로 소득 상위 20%(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소득 하위 20%(1분위)의 5.23배에 달했다. 1년 전 4.73배와 비교하면 0.5포인트나 높아졌다. 가뜩이나 재산도, 소득도 적은 가난한 사람들의 수입은 감소하고 반대로 재력이 탄탄한 부자들의 수입은 증가해 2분기 기준으로는 2008년(5.24배) 후 소득 격차가 가장 커졌다. 이러니 빈부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내 건 정부로서는 올 들어 두 분기 연속으로 민망한 결과를 마주한 셈이다.

이 와중에 올 2분기 가계대출은 1천409조9천억원으로 22조7천억원 늘었다. 특히 예금은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가계대출 증가액(12조8천억원)이 전 분기(8조2천억원)은 물론 작년 동기(12조원)보다도 확대됐다. 서민들이 빚을 내는 것은 통상 주택 구입, 자영업을 위한 점포 오픈, 학자금 마련 등 세 가지다. 빚이 많아지면 이자도 늘어나 생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이 90만 곳에 달하고 올해 100만 곳을 돌파한다는 우울한 통계가 나왔다. 이래저래 빈곤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정부는 세금 퍼붓기 식의 땜질정책으로 대처하고 있다. 답답하고 한심한 정부다.

정부는 1분위 소득 감소의 원인으로 일단 고령화를 꼽았다. 일하는 이가 적고 소득도 낮은 고령층 가구가 1분위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보다 더 커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용부진도 1분위 소득 악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1분위 비중이 높은 도소매·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고용이 줄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줄었다. 이 계층 일자리는 올해 2분기 1년 전보다 18만개 줄었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투자 둔화에 따른 건설 일용직 취업자 감소도 1분위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5분위는 임금 상승 폭이 확대되고 고용증가로 소득이 늘며 격차를 벌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시각은 다르다. 소득양극화의 근본원인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꼽았다. 정부의도와 달리 부유층은 더 벌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수입을 늘려 고소득층과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빈부격차만 심화, 확대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연말쯤이면 달라질 것이라고 한다. 정부·여당이 혈세 7조원이 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추진한다니 일시적으로는 호전될지 모른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혈세를 쏟아 부어도 소득양극화가 해소되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야 하는 정부도 힘들겠지만 경제실정(失政)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고통지수도 더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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