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기존의 '시장-구청장 간담회'를 '분권정책협의회'로 전환 협력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민선7기 출범과 함께 광역, 기초단체간 정책공유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연합정부 수준의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것.

단체장들은 이날 협약을 체결하고 협의회 정례화와 연합정부 수준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과 시 정책이 자치구 행·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 자율·권한·책임 있는 행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자치분권과 충청권 발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조속히 '시-자치구간 자치분권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정부의 정책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 협의회는 내년부터는 시와 자치구간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내달까지 시-구간 사무의 효율적 조정을 위해 합리적인 사무배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11월까지는 조정대상사무를 시와 구가 공동으로 발굴·분석한 뒤 사무배분을 마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종합평가 방식을 전면 개편해 구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자치구의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자치 분권지표'를 개발·적용하고 우수 자치구에 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시 차원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갈등을 야기하는 사례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자치구간 인사교류 개선과 5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반영한 대전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매칭 비율을 당초 지방비의 시비, 구비 비율을 5대 5에서 7대 3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협의키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주인 되는 각종 정책이 일선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시와 5개구가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