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road map)이란 말 자체는 도로지도를 뜻하며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단계적으로 여행하거나 이동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도의 의미로 단계별 일정표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 출범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7월 지방분권 개혁에 대한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여기서 발표된 지방분권 추진계획들은 참여정부 중앙정부차원의 지방분권 로드맵으로서 다가오는 정기 국회에서 입법의 형태로 추진될 예정으로 있다．
그 내용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7개 기본방향에 따라 20개의 주요과제들이 선정되어 있으며， 행정， 재정분권， 특별행정기관의 재조정， 경찰자치， 교육자치등 그동안 분권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었던 모든 내용들이 망라되어 있고， 정책과제별로 추진일정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입법화 단계에서 다소 내용이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 예상컨대 큰 틀에서는 분권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이러한 추진노력들이 지방정부 수준에서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분권 로드맵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지방에서 분권에 대한 준비없이 권한만 주어지는 경우， 인구이동성이 낮고 지역연고가 강한 상당수 지역의 경우 소수 권력 및 상공인 엘리트 또는 지역토착세력의 영향， 사적 네트워크가 동원되는 현상 가능성， 예산의 자율성 증대가 가져다 주는 지방공무원의 사업타당성 분석 능력 문제， 성과주의 예산에 대한 실천능력부재， 행정책임성 확보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지방의회의 낮은 전문성 문제，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행정기관 의존에서 비롯되는 타성적， 비생산적 행태 문제， 자기 집단의 이익에만 맹목적으로 사로잡혀 공동체 이익은 도외시한 채 목소리만 높이는 지역내의 각종 집단이기주의 등은 분권이 가져다줄 것이라는 기대 대신에 오히려 지방의 혼란과 부조리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개연성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적어도 중앙정부 수준에서 진행되는 분권 로드맵에 기초를 두고 각 분권과제들이 지방수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내고 그러한 조건을 갗출 수 있도록 지방정부 수준에서 자체적인 분권 로드맵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가령， 예산의 자율성을 지방정부에게 강화시켜 준다고 하자． 예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예산 100억원을 지방정부에 주면서 10억원은 교량보수에， 20억원은 보건소 신축공사， 50억원은 박람회 행사， 10억원은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용도를 명확히 설정하여 내려 보내 주던 방식은 지방공무원 입장에서는 단순히 집행만 하면 오히려 용이한 행정이 가능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100억원을 주면서 자치단체가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배분하되 사업의 성과평가나 주민의 질에 대해서는 사후에 중앙정부가 평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재정패널티제도나 차등적 지원제도를 적용 하겠다고 한다면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통계적 방법，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한 비용편익분석방법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 공무원들에게는 업무상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능력들은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원， 주민， 시민단체 등 모두에게 성공적인 분권을 위한 조건을 요구하게 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며 언제부터， 어떻게 단계적으로 함양시킬 것인지 단계별 일정표가 지방정부 수준에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분권의 인프라를 지역내에서 갗추어야 한다는 점이고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지방수준의 분권 로드맵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충북대 행정학과교수 최 영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