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경제협력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대북경제협력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 중부매일
  • 승인 2018.08.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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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2018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27일 오후 경기 파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뒤 개성방향 출입문이 닫혀 있다. 2018.04.27. / 뉴시스
2018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27일 오후 경기 파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뒤 개성방향 출입문이 닫혀 있다. 2018.04.27. / 뉴시스

[중부매일 경제칼럼 이재한]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항상 있어 왔다. 하지만 최근의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대부분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많은 청년들이 실업의 고통에서 울고 있다. 최악의 고용지표 때문에 청와대도 정부도 난리가 난 것 같다. 물론 가장 고통 받는 것은 누가 뭐래도 청년,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경제를 받쳐오던 40대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 7월의 취업자 수는 2708만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불과 5천 명 느는 데 그쳤다. 올 들어 10만 명대를 유지하던 취업자 수가 7월부터는 만 명대 이하로 하락했다. 신규취업자가 대폭 감소하면서 15세 이상 고용률은 61%대로 후퇴했고 반면 실업률은 4%에 근접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12만 명 넘게 취업자가 줄면서 고용부진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 결국 그간 우리 경제를 책임져 온 제조업이 활로를 찾지 못하면 고용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흔히 우리는 새로운 시장이나 이익을 '파이(pie)'라고 부르곤 하는데,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 상황을 극복하고 도약의 발판을 만들었던 것이 새로운 파이의 발굴이었다. 1970년대 오일쇼크의 위기를 '중동'이라는 새로운 파이를 통해 돌파했다. 1970~80년대의 중동진출을 통해 벌어들인 오일머니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과 특히 중소기업의 발전은 '중국'의 부상과 함께 했다. 지금은 우리 기업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이 되는 중국이지만 우리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상승하는 과정에서 새 시장과 생산기지가 되었고 그렇게 새로운 파이의 역할을 매우 충분히 했다.

현재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파이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중소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비용인 것처럼 인식되기는 하지만, 실제 중소기업은 매출부진이 보다 큰 문제이다. 특히 내수기업은 더욱 그렇다. 매출부진을 해소해 줄 새로운 파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경제 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연구개발이나 경쟁력 있는 신제품 개발을 통한 새로운 파이 발굴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외적인 변수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것이 정치적 변수이다. 무엇보다 '대북경제협력'의 적극적 추진이다. 대북경제협력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에서 일부 맛을 본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매우 입에 맞는 파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파이의 크기도 매우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17년 말 발표한 보고서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에 따르면 남북 경협사업은 개성공단사업이 159조 2천억 원, 금강산사업 4조 1,200억 원, 단천지역 지하자원개발사업이 4조 8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개성공단사업을 통해,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물론 북한도 남북철도·도로연결사업(92조 6천억 원), 개성공단사업(51조 3천억 원), 단천지역 지하자원개발사업(34조 3천억 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의 개발사업에 우리 기업이 우선 참여하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렇듯 남북경제협력은 남북 모두에게, 그리고 중소기업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기서 이전의 경험을 잘 살펴봐야 한다.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이 중소기업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었지만, 일부 기업만 주로 수혜를 보았다. 앞으로 전개될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은 중소기업 전체, 그리고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일부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다수가 수혜를 보고, 새로운 파이를 공정하게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업인의 입장에서, 정치적 문제가 빨리 풀려서 새로운 파이가 될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조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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