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경쟁력 높이려면 부실대학, 확실히 퇴출시켜야
대학경쟁력 높이려면 부실대학, 확실히 퇴출시켜야
  • 중부매일
  • 승인 2018.08.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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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시 교육부 전경. / 뉴시스
세종시 교육부 전경. / 뉴시스

[중부매일 사설] 대학구조개혁이 점차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116개 대학이 학생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이들 대학 가운데 20곳은 재정지원과 신입생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까지 제한된다. 대학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재정지원도 막히고 학자금 대출도 끊긴다면 사실상 퇴출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다. 초저출산시대에 입학정원도 못 채우는 경쟁력 없는 대학이 간판을 유지하는 것은 혈세낭비다.

일반대학 187곳과 전문대학 136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포함이 안 된 대학은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돼 정원감축이 권고되고 재정지원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 진단제외 대상도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제한이 이뤄진다. 교육부가 제시한 '권고 정원감축량'은 총 1만 명이다. 학령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감축량은 더 늘어나야 한다.

이번 진단평가를 두고 지방차별이라는 말도 나온다. 지역별 구조조정 대상을 보면 수도권 대학은 26곳으로 전체의 30%에 그치고 나머지 60곳(70%)은 지방대다. 특히 일반대만 보면 수도권 대학 비율은 17.5%(7곳)로 떨어진다. 지방대에 불리한 구조라는 불만의 목소리에 공감이 간다. 기본역량 진단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되는 것이 옳다. 하지만 대학구조개혁은 좀 더 고삐를 당겨야할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다. 인구 5천만 명인 나라에서 대학이 300여개가 되고 대학생이 300만 명에 달하며 고교졸업생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한다. 하지만 고졸학생수가 매년 줄면서 입학정원도 못 채우는 대학이 전국에 70여개에 달한다. 무엇보다 연 440만~940만원의 비싼 등록금을 4년간 내고 졸업장을 받아도 취업률이 절반수준에 머문다. 지난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7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졸 청년실업이 19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양질의 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고급인력은 양산되는 현실에서 정부가 교육개혁에 칼을 대지 않으면 일자리를 찾아 방황하는 청춘들만 늘어난다.

이번 진단결과 청주대는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면서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에서 4년 만에 벗어났다. 충북의 대표적인 사학이지만 학내갈등으로 설립자 3세가 퇴진하는 등 진통을 겪었던 청주대로서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반면 중원대, 극동대, 유원대는 학생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역량강화대학 리스트에 올랐다. 정원도 못 채우는 대학에서 학생감축이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이들 대학들이 이번 진단결과를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언제든 간판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번 진단평가는 부실대학에 경종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대학구조개혁이 전적으로 정부의 손에 달린 것은 아니다. 지금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구조적인 압력까지 받고 있다. 향후 5년 안에 대학정원 56만 명중 40만 명밖에 채울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학생들로 부터 외면 받는 대학은 스스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직면한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재단전입금도 없이 학생등록금에 의존하거나 비리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대학은 하루빨리 퇴출시키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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