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8.27.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8.27. / 뉴시스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제도 개혁과 관련,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라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통계를 보면 가장 중요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게 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제도 개혁도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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