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일자리 초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브리핑룸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8.27. / 뉴시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브리핑룸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8.27.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음성출신)은 27일 "내년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약 12조원 대규모 투자를 한다. 이를 포함한 내년도 예산은 모든 부분을 '일자리'에 중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는 고속도로나 항구 등 기존의 전통적 인프라와 달리 도서관·체육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과 산업단지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SOC다.

관련 부처가 이날 합동으로 발표한 생활 SOC 투자규모는 중앙정부 8조7천억원(올해 5조8천억원 대비 50% 이상·2조9천억원 증액)으로, 지방정부 투자분까지 하면 약 12조원에 달한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하도록 ▶국민 삶의 질 향상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안전 및 환경의 질 개선이라는 3가지 정책방향과 생활 SOC 확충 10대 과제를 선정·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우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네 가까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등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하려 한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생활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개선해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지역을 만들겠다"면서 "그간 성장과정에서 간과한 미세먼지, 안전사고 등 사회적 위해(危害) 요인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코자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최근 고용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고용인지예산'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부분을 일자리에 중점을 맞췄다"고 했다.

이에 따라 토목 등 SOC 투자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구조조정을 덜하는 수준으로 책정되는 등 내년도 SOC 예산은 지난해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좁은 의미의 SOC인 토목은 좀 올렸지만 구조조정 입장을 견지한다"면서도 "다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도시재생, 주택사업은 상당 부분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이 담은 정부 예산안을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31일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법정 기한인 12월2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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