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분야 올보다 13.3%줄어 증감 역대 최저
충북선철도고속화 예산 반영안돼 추진 난망

충북도 이우종 기획관리실장이 28일 정부의 내년예산안 충북관련 사업비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충북도내에서 이뤄지는 내년도 SOC분야 정부예산이 올해보다 13.3%나 줄어 증감면에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충북도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확정된 정부예산안 충북관련 사업비 규모가 5조2천764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우종 도 기획관리실장은 "이같은 규모는 지난해 편성된 올 예산 정부안보다 2천319억원(4.6%) 증가한 것이고, 올 최종 확보액에 비해 1천330억원(2.6%)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복지·여성분야가 전년보다 3.7% 증가한 1조5천741억원이 편성됐고, 농업·산림분야 7천709억원(4.9% 증가), 환경분야 4천77억원(8.1% 증가), 문화·관광분야 1천332억원(19.8% 증가) 등이다.

이어 산업·경제분야가 8천151억원으로 28.9%가 증가했으며, 소방·안전분야는 1천422억원으로 40.2%(408억원)가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분야별로 볼때 두번째로 예산규모가 많고 지역파급 효과가 큰 SOC 예산은 1조2천90억원에 그쳐 올 당초 정부예산보다 13.3%나 줄어들었다.

이를 올 확정 정부예산과 비교하면 19.6%나 감소한 것이어서 증감면에서 볼때 2019년 SOC분야 정부예산 확보는 역대 최저치 수준에 머무르게 됐다.

또한 충북이 SOC분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데다가 추후 전망도 밝지 않아 충북의 SOC사업 예산 기근이 우려된다.

이 사업과 관련, 도 관계자는 "현재 예비타당성 검토가 진행중이어서 예타가 끝나는대로 정부예산 확보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예타 마무리 시점에 대해 답변을 못해 전망은 불투명하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은 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강호축' 개발의 핵심으로 호남에서 강원까지 충북을 경유하는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SOC분야 내년 주요 사업예산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956억 ▶중부내륙 철도 건설 2천903억 ▶중부고속도로 확장 5억 ▶북일∼남일 국대도 건설 415억 ▶영동∼보은 국도 건설 100억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 건설 2억원 등이다.

이와 더불어 ▶수소충전소 설치비 60억 ▶청주 재활용센터 신설 6억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87억 ▶청주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5억 ▶오창과학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87억 ▶도시침수 대응 사업 30억원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4차산업혁명에 따른 신성장 동력사업으로는 ▶태양광 아이디어 시제품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45억) ▶충북혁신도시 개방형 혁신연구실 구축(32억) ▶자율주행차 안정성 시험센터 구축(5억) ▶세포치료제 상용화지원 시스템 구축(15억) 등에 국비가 지원된다.

반면 충청권 3개 시·도가 3년째 요구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과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국제무예진흥원 설립 등의 사업은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도는 이미 확정된 정부예산외에도 국회심사과정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한 예산반영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중점을 둔 증액사업으로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2천144억) ▶중부내륙 철도(3천97억) ▶중부고속도로 확장(45억)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14억) ▶태양광발전 생태조성 및 교육인프라 구축(10억원) 등이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