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나라살림 470조 5천억원...복지 162조 34.5%
내년도 나라살림 470조 5천억원...복지 162조 34.5%
  • 임정기·김성호 기자
  • 승인 2018.08.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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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양극화·저출산·저성장 문제 대응
육아휴직 1조 1천 388억·실업급여 7조 4천 100억으로 늘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8.08.28. / 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8.08.28. / 뉴시스

[중부매일 임정기·김성호 기자]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본예산 428조8천억원보다 41조7천억원(9.7%) 증가한 470조5천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지출 증가율은 9.7%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10.6% 이후 가장 높게 잡았는데 이는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일자리 상황이 대단히 어렵다"고 밝힌 뒤 "분재 지표도 악화되는 등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는 삶의 질도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대외경제 여건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 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 확대에도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내년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으로도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을 27조1천224억원으로 편성, 청년 일자리 확대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여성·신중년 일자리 사업 확대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일자리 예산은 16조5천억원으로, 올해 3조2천억원 보다 24.1% 늘었다. 정부의 전체 일자리 예산 23조5천억원 중 약 70%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올해 대비 2배 가량 늘린 것이 특징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추가채용 할시 연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은 올해(3천407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7천135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이상 월급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보태 목돈을 마련하게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올해(4천258억원)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조374억원을 편성했다.   

노동자의 육아 여건 개선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 예산은 올해 9천886억원에서 내년 1조1천388억원으로 확대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여성(임시·일용·특수고용·자영업자 등)에게 출산휴가 급여를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예산 375억원이 편성된 점도 눈에 띈다.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실업급여 예산도 올해 6조1천572억원에서 내년 7조4천93억원을 늘려 잡았다.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60%로 인상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30일 연장키로 했다. 

이밖에 올 최저임금 인상(10.9%)에 따른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애로 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2조9천708억원에 비해 1천520억원 줄어든 2조8천188억원이 편성됐다. 
한편, 정부는 이날 확정한 '2019년 예산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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