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충남 홍성 출신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사법연수원 22기인 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996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해 왔다.

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 자유와 관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헌법재판관의 적격자로 판단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수석부장판사는 2015년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의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패소 판결을 하는 등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으며 지식재산권 분야의 대표적인 특허법학자"라며 "2014년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맡아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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