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시·도지사간담회
7가지 의제 일자리 선언 발표
이시종 지사, '강호축' 개발 건의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손을 맞잡고 일자리협력 다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최문순 강원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철우 경북지사. 뒷줄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2018.8.30.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손을 맞잡고 일자리협력 다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최문순 강원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철우 경북지사. 뒷줄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2018.8.30. / 연합뉴스

[중부매일 임정기·최동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내년도 예산도 일자리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치료를 받으려면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시·도지사 17명과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민선 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어 "고용지표 하락으로 국민들 걱정이 크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데 한계가 있어서 일 자체를 바꿔야 한다"면서 "사업재원을 지자체가 더 많이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을 (전개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밀착형 SOC사업 등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방분권 법안은 (국회서)무산 됐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통과 협력을 (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일자리 구상발표후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비롯, 남북협력사업, 생활SOC,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그리고 노사정 협력 등 7가지 의제로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발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시도지사 간담회를 분기 1회 정례화하고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는데, 의제는 중앙-지방 협력 핵심 국정현안으로 실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사안을 상향식으로 건의하는 형태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일자리 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2018.8.30. / 연합뉴스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일자리 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2018.8.30. / 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경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호축 개발을 통해 국토를 X축으로 균형발전시켜야 한다"며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강호축 개발을 건의했다.

또한 전국 14곳 국가혁신 클러스터의 대표업종 지원 국비 확대, 조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별법 개정과 대기업이 유보금을 지방 교육시설·관광호텔·문화체육시설 등 사회적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투자할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제안했다. 일자리정책으로는 도시의 유휴 인력을 농가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생산적 일손봉사와 함께 결혼·출산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행복결혼공제사업을 소개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방문간호사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산업 확대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모델로 제시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여건이 굴뚝산업서 사회서비스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라는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산업으로 모든 읍·면·동에 간호사를 배치해 고령층을 돌보는 '충남형 복지보건 통합 방문서비스'와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지원', '방문의료센터 조성' 등을 정책과제로 제언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의 10개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아 모든 대학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일자리 미스매치 제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공모사업은 추진을 위한 준비가 충분한데도 정해진 공모 절차를 따라야 해 추가로 상당한 시간이 들어간다"며 국비 지원 공모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 방식 변경을 제안했다.

이어 세종형 일자리 창출 시책으로 안전한 먹거리 수요와 원도심 생산농가를 직접 연결하는 '로컬푸드'와 도시재생사업의 기획·집행·관리 등 모든 과정을 주민 에게 맡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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