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정하면 10억5천만원, 세계가 인정하면 1억원
최소한의 보존관리 예산만 책정, 활용방안은 나몰라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과학자문그룹(SAG) 위원인 앤 맥도날드 교수가 인삼 씨앗을 직접 심어보고 있는 모습. 2018.07.08. / 뉴시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과학자문그룹(SAG) 위원인 앤 맥도날드 교수가 인삼 씨앗을 직접 심어보고 있는 모습. 2018.07.08. / 뉴시스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전통인삼농업이 인삼작목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지만 국비 지원이 빈약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지정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에는 각각 10억5천만원의 국비를 지원하면서, 정작 국제적 공신력을 갖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는 최소한의 보존관리 예산만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산전통인삼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된 것은 올해 7월. 정부는 지난해 등재한 하동 전통 차농업과 금산 전통 인삼농업 2곳을 추가해 개소당 1억원씩 4개 지역에 대한 보전 관리 비용을 정부예산에 반영했다. 국회 심의를 남겨 놓고 있는 만큼 예산이 통과되면 국비만큼의 지방비 매칭이 이뤄져야 한다.

올해 신설된 국비 지원이라 반가울 법도 한데 해당 자치단체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국내 지정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원 규모에 비하면 푸대접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3년.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 밭담을 시작으로 구례 산수유농업, 담양 대나무 밭, 금산 인삼농업, 하동 전통 차농업, 울진 금강송 산자농업,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 울릉 화산섬 밭농업까지 모두 9개소를 지정해 개소당 사업비 15억원을 지원했다.

국비 70%(10억5천만원)에 지방비 30%를 매칭하는 사업으로 지원기간은 3년, 사업 주체는 시장·군수가 된다.

2016년 이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자치단체의 지원은 올해 모두 종료된 상태.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에도 등재된 국내 4개소(표)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그동안의 예산은 자료조사와 자원정비를 위한 토지구입비, 환경개선에 대부분 쓰인 상황이라 활용방안까지 모색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 지원에 기대를 걸었던 자치단체들은 최소한의 지원 방침에 섭섭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산군 관계자는 "금산전통인삼농업의 가치를 홍보하고 보전하고 활용방안을 찾는 일은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며 "국가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실효성 있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을 뛰어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국가의 자랑인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대한 정부 지원은 최소한의 보전 관리 비용이고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면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는 국비 확보의 길은 다양하게 열려 있다"며 '先 노력 後 지원' 방향을 역설했다.

또한 소규모 농업과 전통 농업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농업유산이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가치를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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