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추진동력, 이제 국민이 되살려야
지방분권 개헌 추진동력, 이제 국민이 되살려야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8.09.03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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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성호 서울주재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등 헌법개정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전국 957개 사회단체는 15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월 개헌 문산에 따른 사과오 2018년 연내 개헌을 정치권에 강하게 촉구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등 헌법개정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전국 957개 사회단체는 15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월 개헌 문산에 따른 사과오 2018년 연내 개헌을 정치권에 강하게 촉구했다.

[중부매일 기자수첩 김성호] 5천500만 국민의 염원인 지방분권 개헌의 추진 동력이 6·13 지방선거 이후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 문제는 그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두고 분열돼 온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공감하는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현재 답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22일 베트남 출국에 앞서 환송 나온 여권 인사들을 향해 "(개헌) 어차피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특히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개헌에 대한 여론이 좋다고 하자 "대체로 국민들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줘서 다행"이라며 "국민들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문 대통령의 개헌 의지는 당시와 사뭇 다름이 분명해 보인다. '나는 6·13 지방선거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혼신을 다했으니, 이제 (국회)당신들이 알아서들 하시요'라고 한발 물러난 듯 비춰지고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8월30일 시·도지사들과 첫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공식화, 정례화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 협력을 강화했으면 한다"고 했다. 현재도 진행형인 지방분권 개헌을 언뜻 듣기엔 과거형으로 돌려 세운 듯 한 것이다.

김성호 서울주재
김성호 서울주재

국민의 관심이 부족했고 이를 악용한 국회의 '딴지걸기'로 6·13 지방선거때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무산됐다 해도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감안 하면 이날 발언은 해석조차 꺼려졌다. 문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의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문재인 표 개헌안'을 내놨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나 더 이상 피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지방분권 개헌은 이제 국민이 전면에 나설 때가 된 듯 보인다. 국민의 강력한 의지로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강하게 압박해 지방분권 개헌 문제를 반드시 관철해 내자는 얘기다. 국회가 21대 총선이 불과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언제까지 애써 외면할 지도 두고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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