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364회 정기국회 개회사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추동력을 상실한 개헌론에 다시금 불을 지폈다.

문 의장은 이날 "개혁입법과 개헌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요구와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이라는 명분과 당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4회 정기국회 개회식' 개회사에서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과 개혁입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특히 "개헌과 관련해서 이미 대통령과 청와대는 충분히 노력했고,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다고 평가한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개헌 블랙홀 주장은 옳지 않다"고 했다.

여야의 입장이 유보적인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문 의장은 "가능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 뒤 "지난 50여 일 동안 각 정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을 많이 만났다. 그동안의 논의는 충분했고, 모범답안도 이미 제시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편의 대원칙은 각 정당이 득표수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당 지지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지역 기반에 따라 유불리를 계산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지율과 정치상황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 역사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진실"이라고 지적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이 문제에 대한 전향적 접근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의장은 이날 여야 협치를 넘어선 청와대와 국회의 협치시대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100일을 민생입법의 열매를 맺기 위한 '협치의 시간, 국회의 시간'이 되도록하자"고 제안 한뒤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문 의장은 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실력국회'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미국 상원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와 같은 전문성과 위상을 지닌 '상설소위원회'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최근 문제가 됐던 '특수활동비 폐지'에 대해선 "국민의 눈높이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며 "개혁과 혁신에 당장은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그래도 해야하는 일이고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의장은 이어 "의장 직속 국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조조정에 버금가는 예산, 인사, 조직 운영의 혁신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국회상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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