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인구 유출 차단 강력 정책 제시
금산군, 인구 유출 차단 강력 정책 제시
  • 김정미 기자
  • 승인 2018.09.03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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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공무원에 금산군 실거주 주문, 상인까지 확대
문정우 군수, 강한 드라이브 예고했지만 반발 예상
금산군청 전경. / 김정미
금산군청 전경. / 김정미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군 공무원에 대한 주소지 이전을 주문했던 문정우 금산군수가 이번에는 인삼약초시장 상인들에 대해서도 실거주자 중심의 지원 의지를 피력해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주소지 이전은 가족을 제외한 당사자 중심의 이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시장상인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한민국헌법(제14조)은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정우 군수는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타 지역에서 출퇴근 하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말한 뒤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주소지를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사가 안 되면 금산을 떠나거나, 대전에 거주하면서도 지원 요구가 많은 시장상인들이 있다"고 설명하며 "인삼약초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거주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산지역 거소 상인들의 실제 주소지를 파악해 선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금산에 거주하지 않는 상인들은 10원도 지원 못 한다"는 자극적 발언이 나오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맞손을 잡아야 할 지역 상인들을 주소지가 타 지역으로 돼 있다고 해서 지원에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산군민은 "인구 감소 및 대전으로의 인구 유출은 금산뿐 아니라 계룡, 논산, 옥천, 공주도 예외가 아닌 상황"이라며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등 인구유입 정책을 먼저 펼치면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공무원과 상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인구유입을 강제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군청 공무원들도 고민이 많다. 타 지역 거주로 인한 패널티는 없지만 금산 거주에 따른 인센티브는 불이익의 다른 말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산군 자치행정과에 따르면 군 공무원 중 타 지역 거주 공무원은 최소 30%에서 40%에 달한다. 최소 200명 이상, 10명 중 3명에서 4명이 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다.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대전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인사 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주소지 이전은 불가피한 상황. 문제는 모든 가족이 금산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다.

군 공무원만 주소지를 옮길 경우 당장의 가시적 성과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한계다.

인삼약초시장에 대한 거주지 일제조사가 실제 이뤄질 것인가도 최대 관심사다. 선별적 지원 방침이 세워질 경우 시장 상인들 간 갈등과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화합보다는 분열을 부추길 수도 있다.

문 군수의 발언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한 의지 피력임을 알면서도 군 안팎의 여론이 기대보다 걱정으로 기울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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