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태양광 산사태', 환경파괴로 드러난 자연의 경고다
청주 '태양광 산사태', 환경파괴로 드러난 자연의 경고다
  • 중부매일
  • 승인 2018.09.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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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 호우로 제천시 금성면 위림리 야산에 산사태가 발생해 공사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이 무너졌다. / 서병철
이번 호우로 제천시 금성면 위림리 야산에 산사태가 발생해 공사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이 무너졌다. / 금성면

[중부매일 사설]우려했던 것이 결국 현실이 됐다. 최근 폭우가 청주 일원을 강타하면서 오창읍 성재2리 태양광 발전시설 일부가 붕괴됐다. 또 산비탈 곳곳에는 전에는 없던 최대 2m 깊이의 골짜기가 생기고 뿌연 흙탕물은 골짜기를 타고 도로를 가로질러 인근 논밭으로 흘러들었다. '태양광 산사태'가 낳은 재난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면서 울창한 숲이 민둥산으로 변하고 숲이 사라진 산자락은 늦여름 집중호우에 붕괴돼 태양광 시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논밭에 큰 피해를 입혔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멀쩡한 산지를 훼손하는 태양광사업을 장려하고 있다. 당연히 지역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번 태양광 산사태는 빙산(氷山)의 일각(一角)이다. 최근 들어 마구잡이로 늘어나는 태양광 시설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잦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도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내대리 태양광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축대벽 10여m가 붕괴 돼 토사가 흘러내렸다. 주택 2개동이 토사에 묻혔고 현장 근로자와 인근 주민 10여명이 대피했다. 지난달 23일에는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제주의 한 주택 지붕에 설치됐던 태양광 패널이 흉기로 돌변해 이웃집을 덮쳤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오창읍 성재리 마을입구에는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어놓았다. 또 충남 공주시 남월마을의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공주시청을 찾아 "마을 인근에 설치될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주거 밀집지역과 가까워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성명서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가 태양광발전사업을 쉽사리 접을 것 같지는 않다. 정부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 시설이 땅값이 싼 전국 산지 등 임야로 몰리고 있다. 벌써 우리나라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면적은 2010년 30㏊에서 지난해 1,434㏊로 무려 47배나 늘었다. 지난 10년간 신재생에너지를 목적으로 훼손한 산지의 면적은 2,817만㎡에 달한다. 심지어 전국 1천640곳의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설치를 추지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점점 전국 각지에서 자연파괴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태양광 발전이 전체 발전량에 기여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올 여름 역대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한 지난 7월16일부터 24일까지 최대 전력 수요 시간(피크 시간대) 태양광·풍력발전의 전력 공급량 비중은 1.07%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재앙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핵심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정책에 대한 부작용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태양광 시설로 인한 국토훼손은 물론 석탄과 LNG발전 비중을 높여 '비싼 전기' 공급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악화를 낳고 장기적으로 전력수급 불안을 예고하고 있다. 재난을 예방하고 환경을 보존하려면 무분별한 태양광시설은 규제해야 한다. 최근 잇따른 '태양광 산사태'는 태양광 발전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연의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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