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는 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정에 따라 자동차만 내주고 정작 (국가적) 실익은 적다"고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미국 자동차를 5만대까지 수입·확대하면서 국민 안전이 우려되는 반면 공청회를 통해 미국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농축산물 분야는 개방 축소를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실제, 이 의원이 최근(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결과문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개정을 요청한 사안이 한미 FTA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문건 수정에 그쳤다.

또 국내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미국산 자동차로 인해 국민의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2018년 12월 두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은 정부에 국익을 우선으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먼저, 기체결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을 하고 있는 농산물 분야는 일정 물량의 수입쿼터를 제공하거나 계절관세를 설정해 우리나라 수확·유통 기간에 농업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축산물 분야에서도 현재의 세이프가드 기준은 사실상 수입 물량에 제한이 없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어 세이프가드 발동 물량을 대폭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한미 FTA 개정은 최소화'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에 대해 미국 측에 강하게 개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결과문에서 농축산물 관련 개정 협상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반해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 사항은 상당부분 반영됐는데, 한미 FTA 개정 협상 문서에 따르면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 안전기준에 미달해도 미국 기준만 맞추면 업체별로 연간 2만5천대에서 연간 5만대까지 수출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자동광축 조절장치 의무장착 기준이 없으며, 가스방전식(HID)·발광다이오드(LED) 전조등의 광도가 한국보다 높다.

따라서 자동광축조절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 마주 오는 차의 전조등이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고, 가스방전식(HID)과 발광다이오드식(LED) 전조등은 광선이 강해 상대편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산업부가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을 'ISDS 개정을 이뤄낸 잘된 협상'으로 자화자찬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이 얻은 것은 적다"면서 "미국 측의 요구 수용으로 인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므로 사고 예방과 사후 조치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