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 아파트값 9배 격차, 자산양극화 대책 있나
서울·지방 아파트값 9배 격차, 자산양극화 대책 있나
  • 중부매일
  • 승인 2018.09.05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
정부가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 내년부터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이 종부세율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 포인트 올라간다. 고가·다주택자일수록 세부담은 늘어 공시가격 35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433만원, 3주택 이상자는 1천179만원 늘어난다. 이날 오후 서울 도심 아파트와 주택단지의 모습. 2018.07.06. / 뉴시스
정부가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 내년부터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이 종부세율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 포인트 올라간다. 고가·다주택자일수록 세부담은 늘어 공시가격 35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433만원, 3주택 이상자는 1천179만원 늘어난다. 이날 오후 서울 도심 아파트와 주택단지의 모습. 2018.07.06. / 뉴시스

[중부매일 사설] 문재인 정부가 '공정경제', '상생경제'를 구호처럼 외치고 있지만 올 들어 부유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소득 양극화 격차가 크게 벌어진데 이어 이번엔 서울과 지방의 자산 양극화마저 깊어지고 있다. 서울은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반면 지방은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거래가 실종돼 아파트 가격 격차가 9배 가까이 벌어졌다는 통계가 나왔다.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서울과 지방 주민들의 자산도 크게 격차를 벌리고 있다. 과도한 빈부격차를 보다 평등하게 조정한다는 '경제민주화'는 사라지고 '양극화 정부'라는 비판이 공감을 얻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엊그제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는 지난 일 년 여간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가격이 얼마나 큰 격차를 보였는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8.7배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아파트(상위 20%) 평균 매매가를 1분위 아파트 값(하위 20%)으로 나눈 것으로,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 격차를 보여준다. 8월 분위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분위 8천520만원, 2분위 1억6천156만8천원, 3분위 2억3천654만6천원, 4분위 3억4천486만8천원, 5분위 7억4천106만9천원이었다. 서울의 5분위 아파트 한 채를 팔면 지방 1분위 아파트 9채를 살 수 있다. 자산의 격차가 이 정도니 풍부한 자금이 서울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는 것이다.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른 것은 정부의 보유세 인상안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이어져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흘러들었기 때문이다. 또 서울의 신규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서울시가 주도하는 도시재생 사업, GTX(광역급행철도) 개통, 지하철 노선 연장 등이 주거 및 교통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서울발 집값 상승세는 수도권으로도 번지면서 광명, 과천, 분당, 하남 등 개발호재가 있거나 서울과 가까운 지역도 크게 올랐다.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큰 곳에 투기를 노린 외지인이 몰렸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정책이 엉뚱하게 수도권 주택시장만 과열시켰다.

반면, 지방은 부동산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미분양 증가는 물론, 신규 분양권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집값마저 하락하고 있어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도 지자체는 무분별한 인·허가로 주택공급을 늘리고 있다. 지방 주택시장은 앞으로가 문제다. 금리는 상승하고 실물경제가 침체되면서 가계 소득이 감소하고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구매력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따라 대출금 상황 압박에 시달릴 수도 있다.

정부가 뒤늦게 서울 집값 급등세를 막기 위해 비주거지역과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이제까지 전례로 보아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가파르게 오르는 수도권 집값으로 인한 과도한 자산양극화 현상에 지방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방 부동산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방소외론이 확산될 수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