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가족 분리 유발 정책, 정치카드 내놓듯 던져"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9.06. / 뉴시스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9.06.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해찬 대표의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입장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분류 작업에 들어가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정이 인생에 엄청난 영향 미치고 가족 분리까지 유발하는 정책을 정치카드 내놓듯 던졌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다.

참여정부 당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주도한 바 있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 프로젝트 설계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이야기 안할 수 없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가슴 아픈 얘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이라는 국가목표 위해 추진하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안 봤으면 하는 일들이 100퍼센트 일어난다"며 "지금도 가족들이 같이 옮겨간 사람들보다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공기관 직원과 원래주민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사람들이 옮겨가 지가가 상승하는데 그에 따른 토지 소유에 대한 박탈감도 있다"며 "그런 고통과 부작용을 생각해서 최소한 지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결과가 어떤지 세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서울을 황폐화시키겠다는 의도밖에 없는 것"이라며 "무조건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부분을 분산시키는 게 마치 최선의 방안인 것처럼 일방적인 입장을 제시한 이해찬 실세 민주당 대표의 입장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기관 지방 이전 대상 122개 기관 가운데 실제 이전 가능한 기관을 분류·검토하는 작업에 지난 5일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검토는 정부가 계속 했어야 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검토를 안 했다"며 "빨리 검토해 이전이 가능하고 필요성 있는 기관은 지방 이전을 신속히 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서울·수도권 현재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 안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히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특정 기관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 대표가 적시한 적은 없다"면서 "실제 이전 불가능한 기관도 있을 것이고, 업무 성격상 이전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4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특별법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 국민연금공단 등 총 153개 공공기관이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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