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창업형 기업가’들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관리형 기업가는 단기 성과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 중장기적 경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규 창업이든 기존 기업이든 창업형 기업의 대형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한국경제 상황에 비추어 전적으로옳은 말이긴 하나 이제까지도 그걸 몰라서 못했던 것은 아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뒷받침돼줘야 한다.
 이 부총리와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창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거론한 기업가들은 이병철, 정주영씨와 미국의 빌 게이츠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창업 기업가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성공적인 창업이 독자적 능력으로만 이뤄졌다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
 물론 철저한 기업가 정신이 밑받침이 되긴 했지만 거기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회 합의에 따른 물심 양면의 지원이 성공을 가져왔다고 보는 게 옳다.
 이병철, 정주영씨의 경우 관치 금융 시절 금융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뒤따랐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정부가 창업 지원을 하려 한다고 해도 전처럼 금융 부문의 지원은 수월하게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창업지원의 상당부분은 금융기관들의 몫이 된 것이다.
 지금처럼 금융기관들의 안이한 대출 관행이 지속된다면 창업에 필수적인 금융지원은 기대난이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한국에서 기업을 했다면 성공하기 힘들었으리라는 것은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얘기다.
 다른 건 다 제쳐놓고라도 지적재산권을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해 중도에서 꺾였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업을 본격적으로 일으키기도 전에 기존 대기업에게 먹히든지, 아니면 초기 단계 기술을 분산시키는 정도의 단계에서 가라앉았기 십상이다.
 각 분야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이렇듯 희미한 풍토에서는 활발한 창업이나 기술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와 함께 우선은 법적으로 신기술을 보호해주고 새로운 분야를개척하는 기업가 정신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보완이 긴요하다.
 이 부총리와 강 회장은 아마도 창업 활성화 성과의 많은 부분을 기존 대기업 쪽에서 기대하는 듯하다.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그들의 회동 내용이 알려지자마자 벌써부터 재계에서 지배 구조긿출자규제 전면 개편의 기대가 커지는 것이 그를 반증한다.
 물론 기존 대기업의 새 분야 창업도 필요하긴 하다. 그러나 많은 부분 관료화하고 조직이 굳어져버린 우리 대기업들에게서 활발한 창업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창업을 도와준답시고 한 일이 결국은 이 부총리가 지적한 ‘관리형 기업’을 지원하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유로운 기업가 정신을 지닌 예비 창업자와 신기술 개발자들을 곳곳에서 찾아내는 일이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도 힘들여 해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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