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성명 발표
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지방분권 종합계획(안)' 의결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총회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총회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정부가 11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이하 협의회)는 "국민이 행복한 분권국가 건설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협의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의 실질적 실행방안을 담은 것으로 지방정부들의 초미의 관심 사안"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협의회는 "그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주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의 입안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고, 공론화 과정도 생략됐다"면서 "계획안이 마련 된 후 기초정부에는 3-4일에 불과한 의견조회 기간만 부여돼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최근 정부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이나 '자치경찰제' 도입 등 분권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기초정부의 입장은 실종되고 광역정부 단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기초정부에 대한 통제수단을 늘리는 것에 불과"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지방의 재정 자립과 이에 기초한 독립적인 행정·조직 권한을 충분히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자치분권 실현 논의를 철저히 상향식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이의 반영을 위해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 중지, 혹은 의결 이후에라도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명선 협의회장은 이번 성명 발표와 관련, "우리 민주당 소속 전국의 기초정부의 장들은 현 시기가 지방분권국가로 향해 가는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한 뒤 "전국의 모든 분권 세력과 연대해 국민이 행복한 자치분권국가 건설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무회의 심의를 의결을 앞두고 있는 '지방분권 종합계획(안)'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자치분권 로드맵' 이후 10여개월의 진통 끝에 마련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최종 계획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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