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감회가 깊다" 소회
68년만에 국무회의 폐지 의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 뉴시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 뉴시스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 안건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참 감회가 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1950년에 만들어진 위수령이 68년 만에 오늘 정식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됐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위수령은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부대가 주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195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그동안 1965년, 1971년, 1979년 3차례 각각 발령됐다.

한편, 김 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1971년 위수령 발령 때 당시 문 대통령은 서울에서 재수를 하던 시절이었다"며 "1979년 부마항쟁 때는 대학에서 퇴학을 당한 뒤 복학 이전으로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해 개인적으로는 불안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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