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현 지도부는 아직 냉담하나 4.15 총선을 눈앞에 둔 격돌 상황에서 정국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 같다.
10일전 탄핵안 가결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70% 이상이 거의 한결같이 ‘탄핵소추는 잘못’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탄핵안은 더 늦기 전에 야권이 적절한 정치력을 발휘해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심을 중시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이라면 선택의 길이 뻔하다고 본다.
탄핵소추 철회 절차가 법에 없다는 것이 과연 이유가 될까. 탄핵심판은 헌재가 법적인 측면에서 평결하겠지만 당초 탄핵안 발의와 가결 자체는 야권 나름의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다시 정치적으로 풀면 된다.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새 대표로 선출되더라도 탄핵소추 찬반 논쟁이 가열될 조짐이다.
수일전 대표 특보단장인 안상수 의원이 자당 공천자들을 대상으로 조건부 탄핵안 철회 설문조사를 벌이다 중단한데 이어 이번에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문수 후보가 탄핵 철회 검토를 공식 천명했다.
전재희, 남경필, 권영세 의원 등의 가세 움직임도 감지된다. 탄핵 고수 입장이던 홍준표 의원까지 조건부 탄핵철회를 거론하고 경남의 한 지역구 의원도 동조 입장이라고 한다. 민주당도 설훈, 정범구, 이낙연, 김성순 의원 등이 무조건 또는 조건부 탄핵철회를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당초 탄핵안 발의는 민주당이 주도했지만 가결은 절대다수 의석을 점유한 한나라당의 힘이 작용한 것이다.
민의를 존중한다면 하루 속히 결자해지의 자세로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
성난 시민들의 ‘탄핵반대’ 물결과 민변의 특별결의문 등을 차치하더라도 탄핵소추의 정당성은 이제 거의 없어진 셈 아닌가.
법적 절차를 떠나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탄핵안을 정치적으로 철회하면 헌재도 법적 평결의 무거운 짐에서 쉽게 벗어날 것이다.
탄핵논쟁의 비정상 국면에서 벗어나 총선에서 여·야당의 정책과 인물을 엄밀히 평가해 투표하고 싶은 국민들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