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시민사회와 국가(혹은 정부)라는 이중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정치는 시민으로부터 정치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가 담당하고, 시민사회는 이를 지원 혹은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기존의 정치구조이다. 따라서 기존의 정치체계에서 시민들은 정치적 결정을 주도하지 않았으며, 다만 결정에 대한 지지와 요구를 할뿐이었다. 정당이나 정치조직을 따라 견해를 결정하는 수동적 태도가 시민들의 정치적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탄핵결정에 대한 우리사회의 흐름은 과거와 다른 시민사회 모습이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정치인과 선거구조도 시민들의 지지 방향에 따라서 해결내용이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 민주당을 이탈하는 호남의 자치단체장, 지도부를 비판하는 한나라당 소장 정치인, 조심을 거듭하는 우리당 지도부, 모두가 정치주인공이 시민임을 아는 경계의 자세이다. 반면 정부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촛불시위에 참가하는 시민들은 불법을 개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당한 정치의사 표현이고, 그들의 사회생활의 한 단면임을 강조한다. 20여일 남은 총선거의 결과를 기다리며, 필자는 이들 주인공들의 힘이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할 뿐이다.
그러면 시민들의 힘은 얼마나 더 확장되어야 할까? 그 확장방향은 어디를 향해가야 할까? 위에서 본대로 지금 우리사회에서 정치의 최종적 책임은 사회내 개인들에게 있다. 다만 시민들 각자는 그 책임을 느끼거나, 실제로 역할을 담당할 수는 없다. 또한 이들의 행동과 태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를 복잡하게 만들고,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게 된다.
따라서 올바른 정치구조에서는 정치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들이 역할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정부다워야 하고, 국회는 국회다워야 한다. 이제 앞으로는 시민이 이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또한 선거에서는 정당에 대한 지지와 함께, 대표직을 담당할 후보들의 인물됨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중앙정치 이슈에 묻혀 지방문제의 중요성을 망각해서도 안된다.
중앙정치에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이미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에서 구성원인 시민들의 역할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불분명한 상태이다. 사례로 지역사회 구도에서 시민들이 나서서 대통령 탄핵을 비판할 필요성은 별로 없다. 지역 자치정부를 상대로 중앙정치 문제를 이슈화 할 필요성이 발생하기도 어렵다.
결국 지방유권자들은 선거를 앞두고 지역문제와 중앙정치 문제를 어떻게 배분하고, 지지해야 하는지를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역자치정부 사이에 논쟁이 되는 부분이나, 지역정책 추진을 위한 여건조성 과정에서 지역 유권자의 역할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왜 지방유권자들이 현명해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하자. / 김 도 태 충북대정외과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