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지원단체들에 따르면 두만강 접경지역인 지린성 투먼에 위치한 안산 수용소에서 탈북자 100여명이 단식 등의 방법으로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에 집단 저항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식 저항자중 일부는 건강상 심각한 위협을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사실을 확인중이라면서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원할 경우 송환을 요구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탈북자 문제는 인권과 외교, 남북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난제다.
정부는 북한 및 중국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서 인도주의 원칙 아래 대처하고 있으나 복잡하게 얽혀있는 정책적 판단의 필요성 등의 요인으로 확실한 ‘필드 매뉴얼’은 마련하지못하고 있는 처지다.
중국도 불법입국자를 강제추방하는 원칙론 아래 탈북자 문제에 대처하고 있으나 남과 북 사이에 끼인 입장이 어정쩡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이번 안산수용소 사태는 관련국들의 이런 어정쩡한 대응이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당국의 강제송환 정책에 대한 탈북자들의 저항이 개인적 수준에서 집단적 수준으로 비화된 것은 그간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인권’의 측면에 대한 본질적인 재조명을 요구하는 사태 발전이기 때문이다.
생명을 담보로 한 탈북자들의 집단저항은 접경지역 관리 문제 및 북한과의 관계를 감안한 중국측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탈북자 문제가 단순한 불법입국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생명에 관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뿌리를 둔 사안임을 재확인 시켜주고 있다.
국제사회나 비정부기구(NGO)들이 탈북자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도 여기서 출발하거니와, 정부도 이제는 탈북자 문제를 ‘골치아픈 중국과의 외교문제’가 아니라 ‘동족의 인권문제’쪽으로 대응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할 것이라는 얘기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외면하고 피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정부는 먼저 이번 사태의 정확한 내용 파악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이번 사태가 부풀려졌다는 시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런 예단보다는 탈북자들의 집단저항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얼마나 탈북자 문제에 성의를 보여왔는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접촉과 공조방안 마련에 제 할 일은 해온 것인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인권’만으로 모든 사안에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인권’에서 애써 눈을 돌리려는 듯한 정책도 제대로 된 것은 아니다. 탈북자 관련 소식이 먼저 탈북자 지원단체를 통해 외부에 알려져온 사실 자체가 정부가 제대로 할 일을 하지않고 있다는 방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