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미선 충북도의원, 대책마련 촉구
정신건강센터 사업확대 주문

12일 열린 자살예방 정책토론회에서 육미선 충북도의원이 정책제안을 통해 자살률 전국 1위인 충북이 에산과 인력부족에 개선의지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제공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전국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충북의 자살예방사업이 예산과 인력 부족에 개선의지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육미선(민주당·청주5) 의원은 12일 열린 '2018년 충북 자살예방의 날 정책토론회'에서 도의 자살예방 정책이 겉돌고 있다며 조례제정 등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육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통계결과 충북의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수)은 32.8명으로 강원 32.2명, 충남 32.1명을 앞질러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자살자살 예방사업을 총괄하는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예방사업비는 2천300만원에 불과해 자살율 2위인 강원도(1억4천500만원)나 충남도(1억4천만원)의 1/6에도 못미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의 규모가 비슷한 전북(3천500만원)이나 전남(5천700만원)과도 큰 차이를 보이는 등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인력 또한 타 시·도에 비해 많이 부족한데 센터의 총 정원 17명 가운데 자살예방사업 전담 인력은 5명에 불과해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사업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충북의 예방사업 수준은 전국 6개 시·도가 별도의 예방센터를 설치해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인구가 더 적은 강원도가 별도의 예방센터에 담당인력 7명을 배치한 것과 비교된다.

더구나 사업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자살예방과 관련된 순수 도비사업이 하나도 없고, 광역센터에서 검증된 효과적인 시범사업을 시·군으로 전파하지 하는 등 개선의지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리에서 육 의원은 최근 센터에서 추진한 ▶농촌형 '마음탄탄 행복마을' ▶직장인 대상 '내마음 들여다보기' ▶청소년 예방사업 '마인드-스쿨' 등을 예로 들며 사업확대를 주문했다.

육 의원은 "인력 확충을 통해 민선7기 지사공약으로 올 하반기 보건정책과에 신설되는 자살예방팀과 협력해 충북의 자살예방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자살예방도 정신건강 증진의 한 영역이므로 가칭 '충북도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정을 통해 도 차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돼 자살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가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 자살 1위라는 불명예 청산을 위해 인력증원, 예산증액, 정신건강 증진 조례제정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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