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조직개편, 군민입장에서 해야 한다
자치단체 조직개편, 군민입장에서 해야 한다
  • 서인석 기자
  • 승인 2018.09.13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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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진단] 서인석 국장겸 괴산·음성주재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중부매일 데스크진단 서인석]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 효율성과 지역 균형발전, 군민을 위한 업무 지원 등을 위해 잇따라 조직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출범한 민선 7기 자치단체장들의 주요 현안·공약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것이다. 각 지자체는 10월중 의회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특히 음성군은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구 10만 미만의 군에도 '국'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국 또는 3국 체제의 조직개편을 하고 있다.

본청의 경우 기존 2국 체제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균형발전국을 신설, 3국 체제로 확대했다. 또한 균형개발과와 전산·통신을 통합한 미디어정보과를 신설하고 환경위생과를 환경과와 청소위생과로 분리하는 등 총 3개 과를 신설한다. 또 산업개발과를 투자유치과로 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는 기존 1개 담당관에서 지도기획과와 기술보급과 등 2과 체제로, 귀농·귀촌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괴산군도 조직개편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조례개정을 통해 오는 10월 공포한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괴산군은 2실, 10개 과, 2사업소, 2직속, 141개 팀에서 2국, 1담당관, 12개 과, 1사업소, 2직속, 142개팀으로 개편된다. 즉 행정복지국, 경제개발국, 환경위생과, 대외교류팀, 귀농·귀촌지원팀, 사업소 운영팀, 종자보급연구팀 등이 신설된다. 또한 기획감사실이 기획홍보담당관, 문화관광과가 문화체육관광과로, 민원과가 민원지적과, 농업정책실이 농업정책과, 지역개발과가 균형개발과, 환경수도사업소가 수도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된다.

인근 증평군도 기존 2실 10과에서 2국 1담당관 13과로 확대·조정하는 조직개편안을 지난달 입법예고 했다. 증평군의 경우 행정복지국은 행정과, 미래전략과 등 7개 과가, 경제개발국은 경제과, 환경위생과 등 6개 과가 배치된다. 기존 기획감사실은 부군수 직속 기획감사관(담당관)으로 변경된다. 또한, 기존 주민복지실은 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로, 안전건설과는 안전총괄과와 건설과로 각각 분리 신설해 복지 및 안전관리 분야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음성군은 69명, 괴산군은 14명, 증평군은 44명의 정원이 각각 증원된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 1명을 증원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쉽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인구 감소로 인해 10년, 20년후 없어지는 지자체도 생길 개연성도 높은 가운데 공무원들을 위한 자리만 만들고 인원만 늘리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다.

서인석 국장겸 괴산·음성주재
서인석 국장겸 괴산·음성주재

혹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지도 묻고 싶다. 여기에 벌써부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직개편 시행일이 내년 1월1일 이어서 골치아픈 민원의 경우 후임자들에게 떠넘기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골치아픈 민원은 아예 쌓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은 군민의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많고 공무원수가 적어 이를 해결하려고 조직개편을 하는 일명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조직개편안은 민선7기가 지향하는 군정목표 달성과 주민의 눈높이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조직개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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