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얼어붙은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세워야
이젠 얼어붙은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세워야
  • 중부매일
  • 승인 2018.09.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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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 연합뉴스

[중부매일 사설] 정부가 멈출지 모르고 치솟고 있는 서울 전역의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어제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의 핵심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 것이다. 또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현재의 9억 원 이상에서 6억 원 이상으로 낮추고,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을 대폭 늘려 주택 과열지역으로 몰리는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처방으로 걷잡을 수 없이 오르던 서울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설지 예단하기 힘들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잡겠다며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서울집값은 가파르게 오름세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집값이 진정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서울 집값은 이미 가파르게 올랐다. 똘똘한 한 채에 선택과 집중하면서 서울 강남의 오름폭이 컸으며 그린벨트 해제와 강북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강북으로 오름세가 확산됐다. 황당한 것은 지난 1년간 서울집값이 널뛰기 하면서 장하성 정책실장, 김현철 보좌관, 홍종학 중소벤처부장관, 백운규 산업통상부장관등 청와대·내각의 핵심인사들의 집값이 23~48% 오르는 등 큰 수혜를 입었다는 점이다. 이들의 재산가치가 지방 대형평형 아파트 가격 이상으로 상승했다. 반면 정부 부동산대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상대적으로 지방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정부가 추구했던 '공정경제'는 한낱 구호에 불과했다.

지방 부동산시장은 현재도 미래도 불투명하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도무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 달 전국에서 3만 가구가 넘는 입주 예정 물량이 쏟아지지만 입주경기는 이미 차갑게 식었다. 입주경기실사지수(HOSI)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 세종은 지난달 입주실적이 각 103.7로 기준선을 웃돌면서 전망치도 좋아졌지만 전남은 73.3, 울산은 63.6으로 입주여건이 열악했다. 특히 1천 가구 이상의 대규모 민간 분양단지 입주가 예정된 충북은 56.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당연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양극화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지방주택시장에 직격탄이 됐고 지역경제 불황, 주택 공급 과잉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지방부동산 시장은 이미 활력을 상실했다. 이젠 정부가 나서서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해 규제 완화나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같은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차등적인 정책이 절실하고 신규 주택공급의 속도 조절 등 지역별 주택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는 실종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지면 지방주택시장은 회복될 수 없다. 서울과 지방의 주택가격 양극화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정책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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