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協, 공공임대주택 적정 분양 전환가 산정 방안 마련 촉구
전국시도의회의장協, 공공임대주택 적정 분양 전환가 산정 방안 마련 촉구
  • 최현구 기자
  • 승인 2018.09.16 17:2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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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적정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17개 시도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난14일 수원에서 제3차 임시회를 열고 현재 분양전환가격 산전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 개선점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현재 임대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2개 감정기관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얼핏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임대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그것과 비교하면 매우 부담이 되는 방식이다.

후자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유병국 사무총장(충남도의회 의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감안할 경우 10년 후의 분양전환 가격은 현재 평가액의 2배 이상 증가할 수도 있어 서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주거환경 안정이 우선돼야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 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적정분양가 산정 방안 마련 등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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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2018-09-18 01:04:39
시.도의회 회장단 의장님들 10년공공임대는 12년전 허허벌판 신도시에 국민주택기금 지원받아 값싼 공공택지에 LH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 서민주거안정(제1조)을 위해 만든 제도로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되어 12년뒤 시세대로 분양하면 3배나 오른 지역의 경우 99% 쫒겨나고 그곳은 투기꾼들의 투기장이 됩니다.청약통장 강탈 당하고 공기업인 LH에 서민들의 피땀묻은 돈으로 수십조의 폭리를 주는 적폐입니다. 부디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하여 서민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김헌태 2018-09-17 08:52:32
합리적으로 개정될때까지 계속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정하자 2018-09-17 07:17:44
무주택 서민 죽이는 악법 반드시 개정 되어야합니다
서민 말살하는 공기업의 폭리성 갭투자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