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의회는 대전교육청에 대해 예산수립 뒤 집행하지 않는 불용액과 이월액에 대해 지적했다.

함께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스쿨미투'사건과 관련해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성(性)인지 사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학교시설물 관리강화도 주문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제1차 회의를 열고 2017회계연도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인식 의원(민주·서구3)은 "교육청 재정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나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을 위해서는 여전히 가용재원은 부족하고 경직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수납액 징구 등 세수관리와 불용과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성칠 의원(민주·중구1)은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및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의 사업이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계획과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명 의원(민주·동구3) 또한 교육여건개선시설 등 집행잔액의 증가와 관련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조달 가능성 등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불용률과 이월액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대전 충남 등 충청권에서도 잇따르는 '스쿨미투'를 '예방 장치'로 활용될 수 있는 성인지 사업에 대한 관심제고 목소리도 나왔다. 체계순 의원(민주·비례)은 "최근 학교내 미투 등 일련의 사건이 성인지에 대한 관심 부족 때문"이라며 "성인지예산에 관한 사업 컨설팅, 직원 성인지교육, 성별 수혜와 격차분석을 통해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광영 의원(민주·유성2)도 "합리적인 성과목표 설정 및 성과지표 측정방식의 다양화로 지표별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2016년부터 의회에 제출토록 돼 있는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설정 미비점을 지적했다.

한편, 시 의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이날 대전교육감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전체규모는 2조 815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조 915억원, 세출결산액은 1조 9천100억원에 달한다. 결산 심사는 20일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