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강요당하는 사회복지사들
'열정페이'강요당하는 사회복지사들
  • 이지효 기자
  • 승인 2018.09.18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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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진단] 이지효 문화부장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성폭력방지상담원처우개선연대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상담원들에게 실질적이고 평등한 임금체계,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18.06.26. / 뉴시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성폭력방지상담원처우개선연대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상담원들에게 실질적이고 평등한 임금체계,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18.06.26. / 뉴시스

[중부매일 데스크진단 이지효] 올해 1월부터 자신의 성희롱, 성추행 피해를 고백하는 #Me too(미투·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면서 젠더폭력 피해자가 늘어남에 따라 상담소와 보호시설도 그만큼 확산됐다. 그 유형도 다양해졌고 이주여성쉼터, 사회변화에 따른 지원 시설도 확대됐다.

미투 운동 확산 과정에서도 확인됐듯이 젠더 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2차 가해,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역고소 등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문가들에게도 이중삼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주여성에 대한 젠더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원에게는 피해자중심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평등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것은 당연지사다. 또한 심리적 치유를 위한 전문성뿐 아니라 의료적·법률적 전문성 확보는 필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와 근무환경은 열악하다.

충북 도내에는 22개의 젠더폭력방지협의회에 1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임금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1년차나 10년차나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로 '열정페이'를 강요당하고 있다. 성폭력 등 젠더폭력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커지는 것은 당연히 여기고 있지만 그를 뒷받침할 인력에 대한 처우는 바닥을 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단일임금체계'를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말하는 것일까? 젠더폭력방지협의회는 여성가족부 소속의 단체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제로 기본급 권고 기준을 만들어놨다. 다 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소속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소속에 따라 경력이 인정되고 안되고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이 적용되지 않아 종사자들은 입사후 3년을 버티지 못하고 60%가 이직하는 현실에 봉착해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인력이 줄어들고 남은 업무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람의 몫이 되지만 그에 대한 어떠한 수당도 돌아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젠더폭력과 관련해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으로 제대로 된 상담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이 어렵다면 지자체에서 수당 등을 보조하는 등 현실적 대안 마련도 나서야 할 것이다. 물론 충북도에서도 이러한 열악한 현실을 파악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긴 했으나 조금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효 문화부장
이지효 문화부장

한 사회복지 전문가는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동일한 직무에 해당하므로 어느 시설에 근무하더라도 같은 급여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소속 종사자 임금이 보건복지부 소속 시설과 차별 없도록 임금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들이 안심하고 오랫동안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해자로부터 안정화된 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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